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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기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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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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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 내각회의(각의)에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차분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자문 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허용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고서를 참고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서 내각법제국의 의견을 토대로 여당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6월 22일까지, 혹은 이를 연장하더라도 올해 여름까지는 해석 변경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동맹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풀이했고 이런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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