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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속도조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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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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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공명당 신중론·자민당 내부서도 우려…"정기국회 종료 후 처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하는 헌법해석 변경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베 총리가 올해 6월 22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각회의(각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해석을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이를 의식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헌법해석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정기 국회가 끝난 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애초 올해 가을 임시 국회에 처리할 예정이던 집단자위권 관련 법의 개정을 내년 정기 국회로 미루자는 안까지 자민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무력공격 전 단계의 돌발사태(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일부를 우선처리하자고 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총무회장은 월간지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이 법적 안정성을 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해석 변경에 관한 우려가 "좀처럼 겉으로 나오지 않는 당내 목소리"라며 "당의 실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면 아베 총리를 지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방문 중에 헌법해석 변경이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고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여당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가을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하지 못하면 집단자위권 구상이 내년 봄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 해석을 바꾸는 각의 결정이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유지했고 헌법 해석을 바꿔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sewonlee@yna.co.kr


dokdonews 독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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