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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환경오염 기업에 과태료 268억원 부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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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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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 법원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울산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해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경워텍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68억원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3개월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시는 2011년과 2012년 선경워텍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이 기준치를 넘어서자 수질초과배출부과금으로 모두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선경워텍은 울산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선경워텍 측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 농도, 기간이 경미하고 회사가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울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부과금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경워텍이 처리해야 하는 폐수량이 처리능력을 넘어서면서 배출된 폐수의 수질이 악화됐다"며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침전과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폐수를 그대로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다량의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경워텍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기 위해 다른 배출관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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