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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청장 직급 치안감 격상”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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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01:04
  • 문서주소 - http://dokdonews.kr/bbs/board.php?bo_table=society_news&wr_id=677


해군·육군·동해해경청 동일 직급

동해시의회 건의안 채택

 

동해시의회는 24일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동해안 넓은 면적의 주민 안전과, 독도분쟁, 북의 도발, 국제분쟁 해결, 등을 고려할 때 동해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날 심상화 48세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해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강원도에 전달했다.

 

동해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은 2006년에 동해시에 본청을 두고 강원도·경상북도 2개 도에 (속초, 동해, 포항) 3개 해양경찰서를 관할하며 독도·EEZ 주권수호, 북의 안보위협 대응, 해상 재난 관리 및 인명구조, 중국어선 불법어로 행위 감시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도의 경우 일본 정부의 노골적 영유권 주장과, 해양보안청 순시선의 한국 해역인 독도 근해 출현을 보면 2011년 94회, 2012년 99회, 2013년 100회로 증가 추세며 3­-4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출현하는 셈이라고 하였다.

 

한편, 동해해경찰청의 경우 서해·남해해경청보다 관할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청장 직급은 한 단계 낮게 편제되어 있는데다, 지역 유관 기관의 해군·육군 사령관 소장 계급에 비해서도 정부직제상 낮아 국내·국제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심상화 의원은 “일본의 노골적 독도영유권 주장에 따른 긴장 고조와 어업 수역권 분쟁 조정에 있어, 인접국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장 해상 치안기관 장보다 낮은 직급이며,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 경우도 모두 치안감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위해서는 대등한 직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 [동해 독도뉴스 = 송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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