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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화학무기 피해 중국인, 잇단 패소에도 '줄소송'

  • 2014.04.30 11:04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제가 중국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에 노출돼 부상한 중국인들이 일본 법원의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변호사 15명은 지난 28~29일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일제 잔류 화학무기 피해자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의 정식 소송 제기를 돕기로 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30일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피해자 12명 가운데 한 명인 리천(李臣)은 1974년 헤이룽장성 쑹화장(松花江)~자무쓰(佳木斯) 구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제가 남긴 독가스탄을 캐내다가 유독물질에 감염됐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술했지만 지금도 매일 약을 먹으며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매월 약값만 3천위안(약 50만 원)이 드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꼭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제가 2차 대전 당시 중국에서 2천여 차례에 걸쳐 화학전을 벌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10만여 명의 중국군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가 200만 개에 이르고 전쟁 이후 지금까지 이 화학무기가 터지는 바람에 피해를 본 중국인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 30여 명은 지난 수년간 화학무기 피해 중국인들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지만 일본 법원은 화학무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헤이룽장성 치치하얼(齊齊哈爾)의 근로자 20여명이 일제가 버리고 간 유독 화학가스에 노출돼 고통을 당했다면서 손배소를 냈지만 일본 법원은 중국에 방치된 일본군의 화학가스가 광범위한 탓에 이를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하얼빈 공청회에 참석한 일본 변호사 미나미 노리오는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를 도와 더 많은 일본인에게 과거 일본군의 중국 침략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측 대표 변호사인 리완춘(李萬春)은 "그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소들이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 민간 부문의 정의로운 인사들과 협력한다면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승소를 통해 짓밟힌 존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dokdonews 독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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