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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38% 헌법9조 개정반대, 찬성 23%" < NHK

  • 2014.05.03 13:15


(AP=연합뉴스 DB)

개헌 반대 늘어나고 찬성은 감소…"개헌을 냉정하게 보게 됐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전쟁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NHK가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8%,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3%로 집계됐다. 32%는 어느 쪽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에는 작년 4월 조사 때보다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포인트 감소했고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8% 포인트 증가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9조가 평화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68%)이라는 의견을 많이 표명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일본이 자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헌법에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41%)거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군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35%)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9조 등 구체적인 조문을 특정하지 않고 개헌에 찬성하는지 물었을 때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8%,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26%를 기록했다.


작년 4월 조사와 비교해 개정 찬성은 14% 포인트 감소했고, 반대는 10% 포인트 늘었다.


설문에는 조사 대상자 2천667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천600명이 응답했다.


여론 조사 결과에 관해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작년 조사와 비교해 개정에 적극적인 사람이 감소한 것에서 최근 1년 사이에 국민이 헌법 개정에 대해 꽤 냉정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개정을 용인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헌법 9조 하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논의가 나오는 것에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dokdonews 독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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