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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제주 곶자왈 개발사업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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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3 13:02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환경청)이 제주도 서부권에 있는 안덕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에 이중적 잣대를 보여 행정 당국의 정책결정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한 관광개발사업자가 지난 3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 일원 171만㎡에 골프장 9홀,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 1천87실 등을 조성하는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을 제안해오자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07년부터 '블랙나이트리조트'라는 이름의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영산강환경청은 이듬해 10월 곶자왈 42만2천㎡에 골프코스 10홀을 배치하려는 사업자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영산강환경청은 2010년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곶자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시키자 감사원에 제주도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 주목받았다.


그랬던 영산강환경청이 같은 곳에 추진하는 '라온프라이빗타운Ⅱ' 사업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견해를 보여 행정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부서는 지난달 15일 영산강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전의 협의내용과 같이 곶자왈 지역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랐다.


도는 또 "개발 지역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이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규정한 환경자원 총량등급 1등급지역에 포함돼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환경청은 같은 달 29일 도에 보낸 의견에서 "이번 변경안 협의 목적은 사업면적 증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 골프장 시설 축소(18홀→9홀) 및 숙박시설 확충(204실→1천87실) 등이다"라고 확인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사업지구는 과거 석산 개발로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전체의 경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생태 복원기법과 지형에 순응하는 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 시행하라"며 대규모 숙박시설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곶자왈을 골프장에서 제외토록 할 당시(2008년 10월)에는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 그쪽(곶자왈)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가 힘들었다"면서 "2012년 이후에는 지반조사보고서 나오는 등 검토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제주도가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환경단체들은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에 포함된 곶자왈은 제주 특산식물인 가시딸기를 비롯해 개톱날고사리 등 제주 보전자원식물이 자생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으로 영구시설물인 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곶자왈 파괴가 자명한 이번 사업을 반려해 진정으로 곶자왈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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