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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막힌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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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03:26


 

4. 18일 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정비

 

동해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시는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설치한데 이어 4월 18일부터 규제신고센터(가칭 : 막힌 규제! 확 풀어 드립니다)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신고센터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자체 규제와 규제 애로 신고자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정비 개선토록 하고 오는 6월 중에는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규제개선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시 홈페이지에 연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규제개혁으로 동해시의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동해시 전 공무원은 규제 애로 발굴 및 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동해 독도뉴스 = 송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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