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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협회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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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7 10:12

수난구호법 명시된 법정단체…해경 지원 자체는 문제없어

해경 퇴직간부 재취업 악용, 형평 어긋난 지원은 개선돼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작년 1월 해양구조협회 출범 당시 소속 경찰관에게 협회 회원 가입을 권고했다.


지휘부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관 8천여 명 중 2천300여 명이 연회비 3만원을 내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본청 간부 상당수도 연회비가 30만원인 평생회원에 가입했다.


해경은 지난 1월에는 김석균 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재정 확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경비안전국 역시 해양구조협회 안정화를 올해 최우선 현안으로 선정하고 협회 지원 방안을 찾던 중이었다.


협회가 수난구호법상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이자 해경청의 법정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협회에 대한 해경의 지원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오히려 협회가 해경의 구조 능력을 보완해주는 민간 구조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해양선진국에서는 민관 합동 구조체계가 확고히 정립된 경우가 많다. 일본 해상보안협회·수난구제회, 영국 왕립구명정협회, 미국 코스드가드 AUX 연합회 등은 자국 해상치안기관의 구조업무를 보완하는 민간 구조협회다.


해상구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국토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에서 구조체계를 적절히 갖추려면 해양 선진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민간 구조단체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경은 그러나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취지로 협회를 출범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책 2가지를 저질렀다.


첫 번째는 협회를 일부 퇴직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한 점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해경 경무관 출신 간부가 협회 상임 부총재를 맡은 것을 비롯해 퇴직 간부 6명이 협회에 취업한 것과 관련, 해경이 협회를 만들고 '셀프 재취업'을 주도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두 번째 실책은 해양구조협회 말고도 다른 민간 구조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을 해양구조협회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해양구조협회 본부 사무실은 해경청 내 민원동 2층에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자발적 참여라 하더라도 경찰관 봉급 일부를 지원받는 협회는 해양구조협회가 유일하다.


다른 구조단체로서는 해경의 이런 지원들이 해양구조협회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월호 수색 초기 민간 잠수부와 해경의 갈등이 첨예했던 것은 수색방식이 지나치게 해양구조협회 중심으로 이뤄져 다른 민간 잠수부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구조협회가 신생 협회이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이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해경과 협회의 관계를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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